실업급여로 1억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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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0번, 실업급여로 1억?!
당신이 몰랐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진실

최근, 한 개인이 20회에 걸쳐 무려 9,661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업자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실업급여 제도의 틈을 노린 ‘생활형 반복 수급’</strong이 현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반복 수급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도 개선 방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업급여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마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만 무려 49만 명</strong에 달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무려 20번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strong하며 실업급여로 9,661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참고: 최대 수급 횟수는 24회, 금액으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12만 건이 넘으며, 금액은 1,409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약 413억 원에 달합니다.

구분	건수	금액	미회수액
최근 5년	121,221건	1,409억 원	413억 원

단순히 제도의 문제로만 보기엔,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허점이 함께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활용해 ‘생계 수단’으로 삼는 구조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며, 2025년 중 개선안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때로 퇴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부당해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정 속에서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수록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 → 혜택 축소 → 제도 불신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실업급여 제도가 더 건강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구직자 분들께 빠른 취업과 희망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Q1.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불법인가요?

반복 수급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 재취업’과 ‘고의적 퇴사’가 반복될 경우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한은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 실업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매번 재판단됩니다.

Q3. 반복 수급자는 불이익이 있나요?

향후 개선안으로 감액 또는 제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재 규정이 미비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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